법령 공증인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72, 2022. 11. 24.
공증인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증인법제10조제2항등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증인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
2. 대법원 2019. 12. 13. 선고 2018두41907 판결
[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20상,279]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공증인법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7년
3. 서울행정법원 2017. 11. 10. 선고 2017구합64996 판결
[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공증인법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197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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